'소득주도 성장'의 역습…文 긴급회의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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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소득주도성장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도 1분기 분배 관련 지표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자 기존 정책 재점검에 나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크게 벌렸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저소득층의 고용안정성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의 진전 상태와 함께 문제점으로 노출된 소득 양극화에 대한 보완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나온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 정부에서 신경써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그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며, 정책들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느냐, 혹은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문 대통령이 관련 경제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이유는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대로 올리는 등 가계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를 늘려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불거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감소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란 5분위 계층(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분기 분배지표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령층,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 이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노동의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쏟아낸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발표된 정책보다 많다"며 "소득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은 밑빠진 독에 예산 붓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시장 및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효과가 한계점에 도달한 만큼 기업의 투자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규제 혁신 등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