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법사위 통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저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임금이 약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각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이하와 7% 이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2020년부터는 단계별로 축소돼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격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뒀다.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위반시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격론 끝에 지난 25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위배된다. 정부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급식원·조리원의 경우 임금이 오히려 깎이는 등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사위 2소위로 넘겨 계류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시한을 정해놓고 안을 만들다보니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고 본다"며 "상여금 25% 초과기준, 복리후생비 7% 기준이 왜 만들어졌는지 기준점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의견진술에서도 산입범위에 노사가 현격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넘겨도 합의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환노위 심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레지던트 같은 연간 4000만원 이상을 받은 부류가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고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체 임금노동자를 100으로 봤을 때 90%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며 "노회찬 의원이 지적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논의 끝 두 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