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국회 '두 달' 공백 위기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혜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29일 일제히 마무리된다. 반면 여야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장 두 달까지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만료 5일 전에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있다. 29일 정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임기가 종료되기에 28일 본회의에서 새 의장단을 선출해도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차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국회 지도부는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해온 관행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6선 문희상 의원을 이미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지방선거 이후에 치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원내 제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18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 등 원구성 협의도 정체 상태다. 국회는 당분간 공백상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29일에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가 모두 종료된다"며 "동시에 법안 심사 등 국회의 일정이 전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식물 국회'는 또 다른 쟁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의장이 공석이 되면 당장 여야가 통과시킨 '드루킹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진다. 새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각 당 내부에서 선거와 관련한 책임론으로 인해 정계개편이 일어난다면 국회 공백 상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자동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8월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여 '판문점 선언' 결의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물관리일원화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 부족에 따라 일부 안건들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사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돼 이날 처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