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부 블랙리스트, 불안감 해소 안돼…독립·자정노력 필요"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결과에 "사법부 내·외부의 독립과 자정 노력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그간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변협은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특정 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며 "성실히 일하는 법관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관들이 요직에 진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법관을 관료화 시킬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관들은 판결로써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판결로써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게 될 것이며, 판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진실에 등 돌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3차 재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지만,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특정성향을 가진 판사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