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정실무협의체 가동…격주 회의 열기로

2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의정협의체 1차 실무회의'에서 강대식 의협 부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왼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대립 중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격주로 의정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협-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복지부 측 5명과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 의협 측 5명이 참석했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정대화 재개에 합의한 데 따라 다시 가동됐다. 양 측은 지난 3월29일 의병정 실무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43일 만에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과 논의 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 측은 협의체 명칭을 '의정실무협의체'로 정했다. 회의는 2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논의 시한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2차 회의는 다음 달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다음 회의부터는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적정화, 심사체계 개선, 의협의 관련 위원회 참여 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 관련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합의 방식은 패키지로 발표하되, 별도 발표가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