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용론]재계는 분통…"美 보호무역주의 안전장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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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조기 마무리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직격으로 맞은 재계에 '한미 FTA 무용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까지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어느 정도 예견했던 조치라며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직격탄을 맞은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FTA 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며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한미 FTA도 잘 돼야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3월28일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철강 관세가 면제된 대신 3년간 쿼터 70%가 적용됐고, 대미 픽업트럭 수출 관세를 20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였다. 자동차를 주고 철강을 받아온 셈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꿀릴 것 없는 협상판', '고려 서희 장군의 뱃심 좋은 담판'에 비유하며 큰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철강업계는 개별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시름시름 앓아야 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넥스틸에 75.81%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비판정보다 29.44%포인트 높아졌다. 이달 초에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탄소와 합금강 선재에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철강 관세 면제로 인한 효과가 반덤핑 관세로 거의 사라진 것이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업계 역시 철강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자동차 관세 관련 비공개 민관간담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첫 자리인 만큼 뭔가를 결정짓는 자리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했다"며 "정부는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견됐던 사태라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우리가 제일 먼저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그걸 대놓고 말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좀 더 신중하게 미국과 협상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이 더 이상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지금이라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은 반복 협상ㆍ반복 협박에 의한 후려치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FTA) 협상이 끝나면 그걸 지키지만 미국은 협상은 그 협상으로 마무리됐고 이번 건은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확장법 232조, 반덤핑상계 조사시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별시장상황(PMS) 남용 자제, 정부 직권상정 등 규제조치와 관련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