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韓 경쟁법 발전 이슈, 법원 적극적 관심·이해 부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하고 한국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의 적극적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여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에 판사들이 일부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해 각국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법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과 안 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