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심사동의 41명 중 다음달 '9명' 제청

대법원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오는 8월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법관·변호사·교수 등 63명이 천거됐고 이들 중 4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23일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피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고의영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 33명과 김선수 변호사 등 변호사 6명, 교수 2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5명이다.

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피천거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9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을 위촉하는 등 추천위원 10명을 임명·위촉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은 대법관 중 선임인 고영한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다.

비당연직 추천위원은 박 회장과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 실장이 위촉됐고,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한다.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관련 정보 확인, 의견 제출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