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5년 유지…대기업도 '갱신 가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행 5년으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특허가 갱신되지 않았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한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특허수수료의 경우 수정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선정,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제도개선을 발표했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방안을 중심으로 2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된 특허제를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단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했다.

기존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을 허용한다. 이는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사업자는 기존 1회 갱신에 추가로 1회 갱신을 허용해 총 2회 갱신을 허용한다.

단 갱신 요건을 신설했다.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기존 사업계획서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사업계획서는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도를 추가해 평가할 방침이다.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을 불렀던 특허수수료는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수정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면세점제도운영위는 기존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 ▲특허수수료 조정 등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TF는 신규 특허 발급 조건도 마련했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에서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단,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TF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브리핑을 가진 후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구성된 TF는 그동안 14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달 공청회를 거쳤으며, TF위원 전체의 과반수 이상 합의로 최종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선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