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산아제한 완전폐지는 시간문제"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40년간 유지됐던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원이 지난달 단행한 산아제한 정책 폐지 관련 타당성 조사를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 소식통 발로 처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를 위해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에따라 올해 4분기나 내년에 중국 가정 내 자녀 수 제한을 없애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는데, 이번에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40년만에 모든 가정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고령화 사회 진입을 우려해 2013년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독자라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고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지만, 공식적인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는 아니었다.

중국 관영언론도 산아제한 폐지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23일 중국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산아제한 정책의 완전 폐지는 시간문제"라고 주장하는 전문가 분석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며 인구 제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현황을 소개했다.

황원정 중국 인구통계학자는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중국은 한때 인구를 부담으로 여기고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수 제한에 급급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꼈다"며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인구가 부담이라기 보다는 귀중한 인적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981년 설치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며 ‘계획 출산’이란 이름을 없앤것 자체가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은 오랫동안 인권 침해로 여겨지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세계 2위 규모로 부상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3%였던 것이 오는 2030년에는 25%, 2050년에는 32%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