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여당에 국회 의석을 몰아줬으니 기대감은 넘쳐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7대 국회 첫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 중 30명 이상이 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혁을 향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살펴보면 구태의연한 그들만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은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 등 다양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읍소 작전'이 동원된다. 때로는 정에 이끌린 표결이 이뤄진다. 이른바 '형님 정치, 아우 정치' 전략의 노림수다.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여론의 예상과 다른 결과로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촛불 정신'을 토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여당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됐다.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류정민 건설부동산부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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