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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정책, 기업·시장 기운 못 내게 한다면 시정해야"

최종수정 2018.05.18 00:30 기사입력 2018.05.18 00:30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과 시장의 기운을 못 내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날 JTBC '썰전'에 출연, "장기적 구조개혁이 미뤄지면 단기적 정책효과도 왜곡될 수 있다"는 박형준 교수의 지적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3% 성장 트랙 진입 ▲9분기만의 가계소득 증가 ▲1분기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사상 최대 증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도 "아쉬운 것은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는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압축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한데, 경제성장은 그것만으로은 안 되기 떄문에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따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고양하는 노력이 약하다는 박 교수의 지적에는 "질높은 성장이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면서 혁신성장도 이뤄야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만 하거나 혹은 혁신성장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이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 수 자체가 감소하고, 동질적 교육으로 인해 모두가 비슷한 산업을 선호하며 노동시장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실업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문제"라며 "문제는 노동시장은 당장 불바다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너무 멀리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는 당장 옹달샘(추가경정예산)이라도 퍼서 불을 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향후 4년간 신규 구직자 39만명이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추경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20년간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번갈아 집권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유시민 작가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기 색안경을 쓰고 본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문제인데, 조화롭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문제는 경제정책 운영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부족하지만, 우선 단기적인 문제(실업)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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