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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 뛰는데 우린 걸어…규제혁신 속도 내야"

최종수정 2018.05.17 15:25 기사입력 2018.05.17 15:25

문 대통령 혁신성장 보고대회 주재
"국민 느끼는 가시적 성과 부족하다"

"가능한 규제 과감히 풀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국제 경쟁에서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뒷받침 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법 개정에도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혁신성장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도 두 배 이상 늘어났고 태양광과 드론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속도라는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해 국민들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사물인터넷,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주길 바란다. 전기차와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 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드론 경기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관계 기관 사이에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과 고용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혁신성장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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