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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7조 VS 韓 300억…대기업이 한다고 주력산업 외면

최종수정 2018.05.17 11:55 기사입력 2018.05.17 11:55

정부 '반도체 지원=대기업 특혜' 인식
'반도체 굴기' 외친 중국에 추월 위기
中 17조 VS 韓 300억…대기업이 한다고 주력산업 외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국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10년간 170조원을 쏟아 붙기로 한 반면, 우리정부의 반도체 관련 투자는 연 300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면에는 반도체 투자는 곧 소수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정부 일각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수수방관하는 사이 LCD처럼 반도체 등 주력산업들이 속속 중국에 속속 따라잡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기술개발(R&D) 사업 및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액은 5년 전인 2014년 대비 42%가 줄어든 34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598억7000만원, 2015년 561억1000만원, 2016년 356억원, 2017년 314억2000만원으로 정부의 반도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게다가 올해는 2009년부터 시작했던 주요 사업인 '전자정보 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일몰되면서 전체 예산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당시 정부는 "국내 산업성숙도가 높은 분야의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는 이유에서 사업 일몰을 결정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도래하면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은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런 시장 상황을 일찍 간파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두 업체는 전체 메모리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대기업 지원'이라는 인식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하면서 소재, 장비 등의 기초분야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3.8%에 그쳐, '반도체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현실이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데 총력을 벌이고 있다.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는 20%에 못 미치는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1400억 위안(약 24조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산업 투자펀드'를 발족시켜 중국 반도체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최대 1조 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내년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는 장치 산업인 만큼 시장의 변화를 미리 읽고 선제적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해야 대비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R&D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등 중견 규모의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 역시 성장 동력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금감원의 판단대로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삼성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회계처리의 위법성이 증명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대 최대 과징금 등 막대한 제재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무리한 해석에 의해 수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대외신뢰도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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