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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북·미정상회담…볼턴·CVID·진정성

최종수정 2018.05.17 15:19 기사입력 2018.05.17 10:37

볼턴 "북·미정상회담의 목적인 CVID 버리지 않을 것"
北 담화에서 볼턴, CVID, 진정성 거론하면서 반발
美 비핵화 '리비아식' 대신 '트럼프식'으로 한발 물러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미정상회담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미의 진정성을 시험대에 올렸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까지도 도마 위에 올려서 위협하고 있다.

17일 한미 정부는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와 관련된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나의 한국 카운터파트인 (정의용)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고, 우리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모든 시도를 할 것이지만, 회담의 목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볼턴의 발언과 CVID, 미국의 진정성 등을 거론하면서 일방적인 핵포기 압력에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전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면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페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미국은 '리비아식' 대신 '트럼프식'을 앞세우면서 한발 물러섰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리비아 모델'이 미국의 공식 방침인지에 대해 "그것이 우리가 적용 중인 모델인지 알지 못한다"며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게 '특정적인 것'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볼턴 안보보좌관이 북한 핵무기를 일괄적으로 반출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그대로 놔뒀다가는 미국의 기대에 의해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의제 부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던 북측이 CVID를 문제삼으면서 그 의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CVID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담겨진, 소위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이다.

북측이 이번 담화에서 CVID를 비판하면서 애초부터 우리 정부와 CVID에 합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추후 구체적인 이행으로 논의를 가져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과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강조해온 북한의 입장에서 CVID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해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다시금 힘이 실릴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담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진정어린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남북대화 이후 핵실험·미사일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부터 확실한 비핵화를 얻어내기 전까지 최대 제재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성을 보여줄 카드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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