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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추경, 꼬이는 특검…與野 이견 계속

최종수정 2018.05.17 11:24 기사입력 2018.05.17 11:23

드루킹특검 규모·기간 이견 여전
추경안 심사서도 삭감-유지 팽팽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기 직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기 직전 생각에 잠겨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가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동시 처리를 합의한 1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회의감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선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 제대로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가 36시간 남았다"며 "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 고용 위기 지역 해결을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처리돼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공언과 달리 특검법,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여야는 특검 수사팀의 규모, 수사기간 등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야권은 2016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규모·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야3당이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에는 특검이 필요할 경우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은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 더 긴 기간으로 (특검법) 안(案)을 만들어 놨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신 여당에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당시 내곡동 특검은 파견검사 규모는 8명, 수사기간은 30일(15일 연장 가능)에 그쳤다.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경안 심사도 아직은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와 고용 위기지역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정부안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추경 규모는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깎을 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선심성 퍼주기'라며 대거 삭감을 노리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고용 위기지역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칼질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8일 특검법과 추경안의 동시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모든 당이 합의하면 18일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야권이 세부사항을 물고 늘어지면 (추경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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