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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북·미회담 이후로 미뤄지나

최종수정 2018.05.17 11:23 기사입력 2018.05.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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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연기 통보 일부선 북미대화 집중 분석
남북 고위급회담, 북·미회담 이후로 미뤄지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이 16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재개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북·미 정상회담에 적신호를 켠 만큼 고위급회담이 서둘러 재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로드맵을 짠 뒤 장성급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통보가 남북 관계를 숨고르기 하고 북·미 대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다음 달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급할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8·15(광복절)를 계기'라고 했지 15일에 딱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12일 이후 고위급회담이 이뤄져도 빠듯하지만 가능은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관장하는 대남전략기구 통일전선부 라인은 북·미 관계까지 맡으면서 업무가 과중된 상태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 북한의 협상·경호·의전 등 인력이 집중돼있어 남북 회담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 전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불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물밑협상도 빠듯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북 고위급회담은 뒷전으로 밀릴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고위급회담 재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이번 통보에 대해 한미 정상이 어떤 대외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의 구실로 삼았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가 오는 25일 종료되는 만큼 그 직후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북한이 예고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되면 25일 종료된다.

한편 고위급회담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으로 이미 큰 줄기를 잡았기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당장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건너뛰면 북한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잘 나왔는데 6·15행사를 안하면 남북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 행사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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