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무더위쉼터 2372개 늘리고 호우특보 주기 단축

최종수정 2018.05.17 11:08 기사입력 2018.05.17 10:04

정부, 올해 여름철 대책 발표..."집중호우 처리 위한 하수시설 설계 기준 강화"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6일 서울 청계천에 산책로 침수위험으로 인한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 6일 서울 청계천에 산책로 침수위험으로 인한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여름철 폭염ㆍ집중호우ㆍ태풍 등에 따른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무더위쉼터 2372곳 증설, 호우특보 발령 주기 6시간→3시간으로 단축, 집중 호우 처리를 위한 하수시설 설계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오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름철 노인 등 더위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지난해 4만2912개에서 올해 4만5284개로 2372개(5.5%)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노인시설 3115곳이 추가 지정되고 사용하기 불편한 복지회관 676곳 마을회관 123곳, 읍면동 사무소 47곳은 해제된다. 이곳에는 올해 기준 냉방비 167억400만원이 지원된다. 안내표시판도 개선 정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과 달리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호우 특보 발령 주기도 기존 최소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현재는 앞으로 6시간 동안 70mm 이상 또는 12시간 이내 11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호우주의보가, 6시간 이내 110mm 또는 12시간 이내 180mm가 예상되면 호우 경보가 발령된다. 그러나 앞으론 3시간 이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이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 경보 기준도 3시간 이내 90mm, 12시간 이내 180mm 가 예상될 때 내려지도록 강화된다.

하천ㆍ하수시설 등을 지을 때 배수를 위한 하수관거 크기 등의 기준이 되는 '최대 시우량(평균)' 기준도 현재 72.6mm에서 74.7mm로 상향 조정된다. 재해영향평가검토 제도도 세분화되는 등 개선한다. 현재는 개발면적 5000㎡이상, 길이 2㎞이상의 지역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게 돼 있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행정비용을 낭비하고 소규모 지역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아 부작용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입지적정성 위주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한편 면적 5000㎡이상~5만㎡ 미만, 길이 2㎞~10㎞미만에 대해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면적 5만㎡ㆍ길이 10㎞이상 지역에 대해선 정량적ㆍ공학적 검토를 강화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천 둔치 차량의 침수ㆍ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호우특보 발령시엔 강제 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마련한다. 또 전국 243개 차량 침수 우려 지역을 3단계로 등급화해 1등급에 대해선 예보때부터 통제하고 2등급은 주의보때, 3등급은 경보시 통제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방송을 강화해 홍수ㆍ태풍 주의보시 흘림자막을 최소 10초/5회 이상 노출하는 등 기준과 지침도 마련한다. 특정 시기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도 실시한다. 태풍예보의 풍속을 현재 초속만 표기하는 것에서 시속단위도 병행 표기한다. 재난안전포털ㆍ안전디딤돌앱의 서버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 용량 대폭 증설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안전정보 통합ㆍ공유체계를 20년까지 구축한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대해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국지성 집중호우와 평균 폭염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오늘의 주요뉴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