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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생산성↑ 긍정적 효과 가져올 것"

최종수정 2018.05.17 09:37 기사입력 2018.05.17 09:37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또 "기업의 준비 부족으로 애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노선 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은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남은 기간 동안 현장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마침 추경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로 추경의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반영된다면 오늘 채택될 대책의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꽤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미리 대책을 준비하고 기업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동향에 정부가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미리 파악해서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민간들께 알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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