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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성폭력 피해 수사·처벌 단호해야"

최종수정 2018.05.17 10:02 기사입력 2018.05.17 09:25

미투운동·페미니즘 통해 우리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 필요
군 위안부 연구소 8월 출범 … 추모공간 마련 등 기념사업 추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투(#MeToo) 공감·소통을 위한 제5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장년 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와 정책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 최근 남성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청원에 대해 "그동안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처벌 등 대응이 여성들이 체감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만간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만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제도적 집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16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일년간 국정 기조로 삼았던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 부처별로 점검단을 만들어 가동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있어 왔다"며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고 법정부 협업이 이뤄진 것도 큰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선 그동안 우리사회의 성폭력 양형 기준이 약하고 법적 처벌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번 몰카 사건엔 경찰이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잘 했지만 과거 여성들이 몰카 피해를 신고했을 때는 늦장 대응한 면이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경찰, 법원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가 문제이지 남녀간 대립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 이후 정부가 직접 나서 성폭력 범정부 근절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 점검중인 상황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각 부처들이 내놓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선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처도 있다"며 "하지만 계획 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천이 더 중요한 만큼 각 부처가 이를 잘 지키고 집행해 나가는지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권한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의 의식 변화와 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펜스룰과 같은 부작용의 경우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용상 차별 문제로 접근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으론 절대 안되고 평등한 직장문화 정착, 여성친화기업 지정 등을 통해 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취임 10개월을 맞은 정 장관은 올 하반기엔 군 위안부 연구소를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체계적 조사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오는 8월께 군 위안부 연구소를 개소해 전쟁과 여성인권 탄압 관련 이슈를 모아 논의할 것"이라며 "천안 망향의 동산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여는 것을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군 위안부 관련 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정 장관은 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여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사 5명이 사임해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일본에서 받은 10억엔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비로 특별 편성해서 어느 부처에 둘 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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