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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 순거래액 공개(종합)

최종수정 2018.05.17 08:14 기사입력 2018.05.17 08:0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 정부가 앞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순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공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던 한국이 공개로 전환하게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환시 개입내역을 공개해도 외환정책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외평기금·한국은행)의 외환 순거래 내역이다.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개입을 공개하는 나라는 매입과 매도액 규모를 구분 공개하지만, 우리나라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과테말라, 브라질, 스위스처럼 순액 규모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개 주기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하되,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시장의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개하려는 것이다. 공개 시차는 대상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순거래액을 취합해 내년 3월말에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순거래액을 취합해 내년 9월말에 공개한다. 이후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공개로 전환, 3분기 순거래액을 내년 12월말에 공개한다. 내년 4분기 순거래액은 2020년 3월말에 공개하게 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공개 주기가 긴 것이다. 미국이 3개월 공개를 선택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이미 정보를 공개 중인 대부분의 국가는 월별 이내 공개를 택하고 있다.
공개 방식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인데, 일본이나 인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재무부나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시장안정조치 관련 통계를 게재한다.

이번 방안은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우리 외환시장은 1997년 자유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외환위기 당시 최저 39억달러까지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사상 최고치인 3984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6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적절한 시차를 두고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해 이사회에서도 내역 공개를 권유했다. 미국 환율보고서도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국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내역 비공개로 인해 외환당국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일부 시장참가자도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해왔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다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이용한 투기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시장안정조치를 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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