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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합의한 北, 왜 CVID에 딴지 걸었나?

최종수정 2018.05.16 16:35 기사입력 2018.05.16 16:3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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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이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다른 것일까?"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비핵화 원칙'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의 발언과 함께 한미가 강조해온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이후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까지 재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제1부상은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해 수차에 걸쳐 천명했다"며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제재압박 공세의 결과로 포장해 내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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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존 볼턴 보좌관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왔던 리비아식 비핵화와 생화학무기 완전 폐기에 대해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본다"며 "볼턴이 북한 인권이나 생화학무기, 납치자 문제를 계속 논의 테이블에 얹혀 놓으려고 했는데, 이를 체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담화로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도 담긴 '완전한 비핵화'를 부정하는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표현이 생략된 것일 뿐 '완전한 비핵화는 곧 CVID 원칙'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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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VID는 남북 뿐만 아니라 한미간에서도 비핵화 원칙으로 설정돼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11일(현지시간) 외교장관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담화에서 CVID를 비판하면서 애초부터 우리 정부와 CVID에 합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추후 구체적인 이행으로 논의를 가져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과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강조해온 북한의 입장에서 CVID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주한미군 축출과 한미동맹 해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에 다시금 힘이 실릴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미는 오는 22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하고 이를 북측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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