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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군산점 반대하며 기금 요청한 상인들, 내부분열로 일단 요구 철회

최종수정 2018.05.17 09:38 기사입력 2018.05.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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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측의 의견 일원화 위한 시간벌기일 뿐…180일 내 다시 사업조정 신청 확률 높아
유통업계도 반발 "이중 규제 때문에 출점 어려워"
롯데몰 군산점 반대하며 기금 요청한 상인들, 내부분열로 일단 요구 철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롯데몰 군산점을 향해 상생기금을 요구하던 일부 군산지역 상인회가 16일 중소기업벤처부에 신청했던 사업조정을 철회하며 일단 한발짝 물러섰다. 이들의 철회는 재협상을 위한 시간벌기 차원에서 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3개 협동조합은 15일까지 상생기금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내부 의견 분열로 결국 자진철회를 결정했다. 3개 협동조합 중 두 군데는 군산 롯데몰 측과 협상을 통해 좁혀진 금액 규모로 합의하자고 했지만 나머지 한 곳이 합의를 거절하며 자진 철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기부가 정한 롯데몰 개점 일시정지 명령조치의 시한인 17일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시기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기부가 사업조정심의회 최종권고안을 만드는데 개점 연기, 사업 규모 축소, 품목 조정 중 한가지 방안이 정해지면 협동조합 입장에서 금전적인 지원은 물건너 가게 된다.

이같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상인들 측에서 먼저 자진철회를 신청한 것. 자진철회하면 영업개시일 180일 이내 같은 사안에 대해 사업조정 요청을 할수 있다. 3개 협동조합 내부 교통정리를 하고, 지자체 선거 이후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상인들 입장에서 협상 시한 좀 더 벌기 위해 선수를 친 셈이다.
롯데몰 측과 상인측은 중기부가 주관한 아홉차례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었었다. 쟁점은 지원 금액 부분으로 애초 상인회측은 260억원을 요구했지만 10분의 1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접점을 못찾고 상인측에서 일단 철회한 것.

앞서 3개 협동조합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45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중기부에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나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260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라며 사업조정신청을 했었다. 중기부는 롯데몰 군산점 지난달 25일 개점을 정지하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군산몰은 일단 그 다음날 개점을 했다.

유통업계에선 이 같은 사업조정 제도가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몰 군산점은 대규모 점포 등록 개설을 위해 2016년 12월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를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합의가 필수다. 롯데도 군산 소상공인들과 2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증한 뒤 1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상생펀드를 통해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2%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주까지 총 68억원의 대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롯데측에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은 이미 2016년 롯데와 20억원의 상생 합의를 체결한 단체다. 또 지난해 12월 사업조정을 신청한 군산시어패럴협동조합은 군산시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만든 단체로 이미 절반 이상은 롯데몰 군산점에 입점했다. 보세의류를 취급하는 군산시 의류협동조합만 그동안의 상생협약과 무관한 단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생협의 의무 조항과 상생법에서 사업조정 제도가 이중으로 적용되면서 출점과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은 사업조정을 철회했지만, 180일 내 다시 신청하면 롯데몰 군산점엔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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