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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빠듯해" 국회 추경심사 시작했지만…곳곳 파열음

최종수정 2018.05.16 12:16 기사입력 2018.05.16 12:16

16일 예결위 포함 6개 상임위 일제히 열려 추경심사
추경 비중 가장 큰 산업위,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
평화당 중심으로 '18일 처리' 반발 커…"상임위 패싱, 국회법 위반" 협조 못해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수습기자, 김지희 수습기자]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오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6개의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도 감지된다. 추경심사 비중이 가장 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추경안 상정도 못하고 산회됐다.

국회 산자위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50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40여분 만에 끝났다.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에 합의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장 산자위원장은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추경안 심사는 반드시 정부측의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도록 돼있다"며 "그 이후에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규정돼있고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예비심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4월부터 국회가 전혀 열리지 못했고 추경 관련 상임위가 10곳인데 전혀 추경안에 대한 검토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임위 5곳의 예비심사가 예정돼있고 5곳은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9시반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통보를 보냈다"며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사 권한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산자위원장은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할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추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오늘은) 산회하자"고 말했다.

추경안을 종합심사하는 예결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평화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황주홍 예결위 간사(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는 정 의장이 상임위의 예비심사 기간을 이날 오전 9시반으로 지정해 통보한데 대해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상임위가 삭감·증액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법적효력을 상실했는데 상임위 의견을 경청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평화당 소속 김종회 예결위원은 "18일 추경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 광주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날인데 17일부터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추경을 국회 상황에 따라 미뤄왔는데 그날 하루를 연기 못하고 민주영령들에게 모욕감을 안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예결위원인 조배숙 평화당 대표 역시 "완전히 상임위 심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또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추념일인데 어떻게 그날 졸속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당도 이날을 존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날짜로 합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내 교섭단체가 다시 한 번 만나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시한을 딱 정하고 얘기할 순 없는 사안이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서 예결위가 함께 운영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제 생각도) 물리적으로 불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원내지도부들이 합의한 것에 맞춰하려고 노력하겠다. 간사간 합의를 해서 그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의사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임춘한 수습기자 choon@asiae.co.kr김지희 수습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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