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억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하게 산정…재산권 침해 아냐"

"반포현대 초과이익 조합원 평균 3.4억 발생"

"부담금 납부 후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 몫"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자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재건축 부담금을 서초구청으로부터 통지받은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 됐으며 재산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평균 2억원의 초과 이익이 각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16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일부 보도에서 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을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청은 전날(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1억3569만원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자체 예상했던 850만원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약 1억3500만원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보된 예정액은 향후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된다"면서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의 권리(분양신청 등) 보호를 위해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서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