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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집권 2년차, 목소리 내는 조국

최종수정 2018.05.14 17:08 기사입력 2018.05.14 11:06

고위공직자 부실검증 첫 사과
"적폐청산, 여전히 갈길 멀다"
"정치 보폭 넓히나" 추측 무성
文 정부 집권 2년차, 목소리 내는 조국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자 적폐청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조 수석은 그 동안 민정수석의 직무 특성을 이유로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해 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인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배포된 '적폐청산 1년 평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1년 동안 집중해 온 권력형 적폐청산 대상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등 '생활적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청산해야 할 생활적폐로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을 꼽았다. 조 수석이 직접 나서 이 같은 문제들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취임 2년차에 본격적으로 청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 수석은 지난 8일에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역시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사검증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였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그 동안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부실검증을 지적하며 조 수석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당초 청와대 참모들은 조 수석의 고위공직자 부실검증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수석이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역할이고 지난 1년여 동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사과하는 게 적절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조 수석이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집권 2년차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생활적폐 청산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또 조 수석이 향후 정치적 보폭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적폐 청산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고 조 수석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적폐 청산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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