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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與, 특검 수용하는 척 사실상 거부…교활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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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상 추경도 포기한 것…文대통령 사건 관여됐다고 볼 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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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동시처리 등 전제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말로는 수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달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통해 야권에 ▲특검 시기(5월24일 본회의서 특검법·추경안) 동시처리 ▲특검 명칭(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 추천 방식(야권 교섭단체 추천,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당의 주장대로) 5월24일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임명에만 최소 10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진용을 꾸리는데 10일이 걸려 지방선거 전에 수사가 어렵게 된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24일 통과되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지방선거 전 수사에도 착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으로 임명했다"며 "대통령의 진퇴가 걸린 사안에 있어서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왜 당당하다면서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특검 명칭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 명칭을 통해) 달빛기사단 등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며 "들리는 얘기론 달빛기사단도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썼다는 것 같지만,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났을 때 따로 수사의뢰는 되는 것이기에 이번 특검에 달빛기사단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의 역제안에 대해 "협상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결렬을 선언하러 나왔는데, '무책임한 여당' 소리를 들을까봐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통해 야당으로 하여금 협상을 결렬시킨 교묘한 수법"이라며 "15년째 정치를 했고, 우 원내대표와도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해봤지만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 없는 여당은 처음본다"고 일갈했다.

여당이 추경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달고나온데 대해서도 "실은 추경안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산적한 현안까지 포기하면서 특검을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관여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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