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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청와대 '주한미군 철수 논란' 조기 차단 배경

최종수정 2018.05.09 20:49 기사입력 2018.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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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정상회담 앞두고 소모적 정쟁거리 전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여

(고양=연합뉴스) 진성=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진성=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면서 청와대가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달한 데 이어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해 "문 대통령의 뜻과 혼선을 빚게하지 마라"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에 대한 간접 경고이자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자칫 주한미군 논란이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쟁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해 확실히 못을 박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이에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이 이처럼 즉답을 피하며 여지를 남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백악관의 2인자인 존 켈리 비서실장의 발언과 관련한 미 NBC 방송도 주한미군 논란에 불을 지폈다. NBC는 1일 전ㆍ현직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전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던 것을 켈리 비서실장이 만류해 단념시켰다고 보도했다. 매티스 장관과 문 특보의 발언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한국과장)도 1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민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평화협정 이후 새로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엘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1일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적인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한미 정부의 결정과 안보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 특보 등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발언이다. 또한 그동안 미국 내에서 제기됐던 주한미군의 신속대응군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다.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조정자 역할로 전환하고 지역 분쟁에 대비한 신속대응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방북했을 당시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평화유지군으로 바뀐다면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2일 방북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지나달 25일 보도 때문이다.

아사히는 중국이 북ㆍ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원했지만 북한 측이 거절했다고 보도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북ㆍ중간 입장차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데 대해 중국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관계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주한미군의 성격을 놓고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논의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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