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서울 구청장 경선…"알고 보면 막강한 '소황제'"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경쟁 과열 조짐..."지나친 권한 행사 막기 위해 단체장 권한 주민에 나눠줘야" 지적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6ㆍ1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서울 25개 자치구(기초자치단체) 구청장을 향한 경쟁이 뜨겁다. 후보들간 흑색 선전ㆍ비방에 경선 불복 등 진흙탕 싸움이 속출하고 있다. 구청장의 권한이 어느정도길래 국회의원 선거만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일까.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151명으로 이중 5명이 사퇴ㆍ무효 처리돼 146명이 남아 있어 경쟁률 5.81대1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은평구가 11대1로 가장 높고 , 마포구ㆍ중구가 10대1, 용산구가 9대1 등의 순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예비후보 등록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78명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중 이달 중순께 성동구, 양천구 등 10곳의 후보를 이미 결정했다. 나머지는 다음달 1~2일께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 야당은 자유한국당이 36명, 바른미래당 20명, 민주평화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 등에 불과하다.

이같이 높은 경쟁률로 인해 후보들간 비방전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A구의 경우 탈락한 한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B구에서도 유력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ㆍ업무추진비 횡령ㆍ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고발장이 나돌고 있다.

너도 나도 지자체장을 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은 적게는 수천억원대에서 많게는 1조∼2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500∼10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등 행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공무원ㆍ지방의원들도 꼼짝을 못한다. 현수막 철거, 노점상 단속 등 각종 행정 조치와 도로 개설을 비롯한 지역의 건축ㆍ개발 허가 등도 지자체장 권한이다. 주민들의 복지, 생활 민원 행정의 해결사 역할도 한다. 높은 인지도에 주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기도 쉽다. 1개 시ㆍ군ㆍ구에 국회의원이 여럿이다 보니, 1명 뿐인 지자체장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다.

최근 횡령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서울 A구청장의 경우 이같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소황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간부 공무원을 '왕따'시키고 1년 넘게 직무배제시키는 등 인사권을 전횡해 공무원들을 줄서기시켰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일부 공무원들은 파격 승진시키고 말을 안 듣는 공무원들은 좌천시키는 등 인사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받았다.

최근 A 구청장의 횡령 관련 증거 자료를 전산 서버에서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과장급 공무원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A구청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삭제를 지시 받은 사실을 끝내 숨겼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후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A 구청장의 지시로 자료를 서버에서 지웠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검찰은 최근 A구청장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단속권 등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당ㆍ주민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을 모조리 즉시 철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현수막은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구의회도 A 구청장을 견제하지 못했다. A 구청장은 구의회 회기 도중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려다 제지당하자 10개월 여 동안이나 구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구의회를 허수아비로 여겼다.

각종 개발 인허가권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A 구청장은 임기 내내 서울시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서 서울시와 사사 건건 대립했다. 당연한 행정 절차인 고시 등을 이행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당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유형 무형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사업 진척이 느린 것은 물론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실익 보다는 '박원순 저격수'라는 정치적 입지를 다져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노림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지역의 '소황제'로 군림하는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심해지자, 일각에선 지방분권도 좋지만 일각에선 단체장들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순권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 자치분권의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 권한을 단체장이 아닌 주민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광산구는 2014년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지원 공무원들의 비전을 들은 주민들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 동장을 임명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자치구의 행정이 잘못돼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줘도 현재로선 구청장이 고집을 피우면 처벌은 물론 시정도 불가능하다"며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기초의회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