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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넘어 북·미정상회담 '한 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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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美 대통령과 통화
5월초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의제 조율
南北 핫라인 통화…김정은과 긴밀한 협의
내달 한중일 정상회담·6자회담 연이은 외교전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화동으로 부터 꽃을 받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화동으로 부터 꽃을 받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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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1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하는 비핵화 구상은 뒤에 이어질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 앞으로 한 달 여 남짓 남아 있는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우리 정부의 길잡이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정부 관계자는 "회담 결과가 정리되고 나오는데로 주변국과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공유하려고 한다"며 "내용을 가장 시급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비핵화 성과를 북ㆍ미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긴밀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5월 중순 미국을 직접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해법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30일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의원단을 접견하고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회담 결과의 공유는 물론 북ㆍ미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하는 의제와 북한의 요구사항, 상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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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이 유력해지면서 북ㆍ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업무도 본격화된다. 특히 폼페이오 지명자는 취임 이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우리측 외교ㆍ안보라인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북ㆍ미 정상회담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지명자의 방북 이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줄곧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2∼3년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폐기를 검증하는 등 기술적으로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5월 초에 열릴 예정인 한ㆍ중ㆍ일 정상회담도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일정으로 꼽힌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조속한 북ㆍ일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비핵화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또한 위안부 사과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일본도 비핵화 해법의 과정에서는 지원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의 재개 여부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리아 문제를 두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어느 지점에서는 충돌할 수도 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외교 라인 실무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회담에서 나온 의제에 범위에 따라 북한과 교환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과 (군사적)위협을 해소하는 일괄적 타결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남북, 북ㆍ미회담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남ㆍ북ㆍ미, 남ㆍ북ㆍ미ㆍ중 등 다자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평화정착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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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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