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1' 전문가들 "北 비핵화…체제보장 유인책 있어야"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을 주제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사회를 본 토론회에는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한반도 및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26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 '체제보장' 등 유인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KEX)에서 열린 '비핵화·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전문가 좌담회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한 국제사회,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제재를 영원히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을 '불법적 핵무장국'으로 정의한 전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10~3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이) 핵무장국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한 5개국 외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영원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을 유지하면 국제 사회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한 불법적 지위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체제보장 등 '당근'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 될 때 가능하다 보지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회담에서도) 진일보한 형태의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 교수 역시 "김정은이 '안보불안, 체제불안이 없다면 핵무기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답에 가깝다"며 "실제 모든 핵문제 전문가들은 핵무장 하려는 국가들이 안보불안, 체제 불안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이런 측면에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양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경제 노선을 채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 폐기라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 교수는 "문제는 비핵화 보다도 미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또 그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다"라며 "특히 (북미) 수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사전 조율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북한 체제보장, 비핵화 등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