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정상 종전선언한다면… 한미연합사 운명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할 경우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운명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등의 법적, 제도적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 상태를 일컫는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은 국제법적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전 상태로 바꾸는 첫 단추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군사분계선 설정,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문제, 국가보안법 폐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필요시 정전협정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으로, 내용과 형식을 완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북 간 종전협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존재 근거가 약해지는 것은 유엔사다. 유엔사는 1950년 6ㆍ25전쟁 발발 직후 7월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출범했다.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과 관련된 것으로 군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 장성급 회담 진행 등이다. 유엔사는 유사시 유엔군 참전을 보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녔다. 일각에서 평화협정 이후에도 휴전선 관리를 위해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유엔사 해체 이후 북한이 (국지전 등으로) 공격해 오면 유엔군 참전을 위해 다시 (유엔이) 결의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유지는 가능하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휴전협정 이후인 1953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만들어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 ▲미국은 자국의 육ㆍ해ㆍ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와 인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국에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다. 북한은 현재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주둔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간담회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끝까지 묵과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 자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9ㆍ9절에 앞서 이뤄질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어도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결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