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다시 하락…"비급여 풍선효과 때문"

-2016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비급여 풍선효과 여전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3%로 다른 질환과의 보장률 격차 커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로 다시 후퇴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0%에서 2012년 62.5%, 2013년 62.0%까지 내려갔다가 2014년 63.2%, 2015년 63.4%로 상승했으나 2년 만에 다시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같은 기간 60.1%에서 57.4%로 감소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보다 23%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단 부담금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 약 1.6배 차이를 보였다. 2016년 기준 비급여 부담률은 17.2%로 전년(16.5%)보다 0.7%포인트 늘었다.

공단은 "공단 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는 얘기다. 2014~2015년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에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공단 측은 해석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의도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