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 비핵화 등 의제 협의 진행 중…이견 없어"

고위당국자 "비핵화 진전 없는 평화 정착은 비현실적"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고 경우에 따라선 고위급 회담 없이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서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핵심 의제를 논의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회담 전 후속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고위급회담은 18일께 예정됐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사전에 많은 협의를 하지만 아무래도 양 정상이 직접 만나서 논의하면서 접근되는 면이 상당히 크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율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 "(고위급 회담이) 내일 열릴 수도, 모레 열릴 수도 있다"면서 "의제와 관련해 조율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이 종전선언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이 나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국민과 국제사회가 볼 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조율 돼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이 합의문에 담긴다고 기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등이 평화정착의 큰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회담 결과 합의문 초안이 완성됐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양 정상이 직접 만나 논의하면서 접근하고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면서 "공동선언문 안에 무엇을 넣는다고 말씀드리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합의문 초안을 북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렇게까지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발표한 데 대해선 "전문가들이나 다른 평가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북한이 비핵화로 가겠다고 하는,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협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차이를 두고 쓰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남북 경협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경협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중심 의제가 아니다. 경협은 여건이 조성되고 비핵화 문제나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여건이 조성되면 경협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