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채로 채용비리 없을 것…지속적 협의 통해 합의점 찾겠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는 7월 예정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을 두고 관리·감독 대상이 될 버스, 택시 등 6개 공제조합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련 면담에 나서는 등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2016년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국토부는 관련 일정에 속도를 내 현재 7월 개원을 목표로 초대원장을 공모중이다. 6개 공제조합 가입 규모는 총 87만대 수준으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작년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책위 측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규제가 과도해지고 국토부 출신 공무원 등이 특별채용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20여명에 이르는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특별채용되는 등 뿌리깊은 채용비리 역시 문제점"이라면서 "공제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지배력과 개입력을 더욱 강화시기기 위한 목적에서 졸속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껏 각 공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이나 민원, 관리·감독 등을 사무관과 주무관 급 2명이 맡아왔고, 2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다 적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후 처리 측면에서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진흥원, 연합회의 3중 관리 체계로 과도하게 공제 운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대책위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진흥원의 감독 기능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제 조합 측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흥원을 설립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교통 실장, 자동차 정책관 등이 운수 단체 연합회장과 20여 차례 면담 등을 통해 진흥원 설립을 합의해왔다"면서 "6개 공제가 모두 참여하는 '진흥원설립추진단 회의' 등을 거쳐 사무실, 분담금, 원장 공모 방식 등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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