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한번 못 펴본 헌정특위, 남은 두달 공전 가능성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간사와 황영철 한국당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채 남은 두달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개헌)안 동시투표가 무산되면서 집권여당의 동력도 상실했다. 지난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올 6월까지 활동시한을 연장했지만 이마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진셈이다. 일각에선 국회 개헌논의 공식 창구임에도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헌정특위는 개헌,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개헌특위 차원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올 1월 중순 정치개혁 특위를 합쳐 헌정특위 차원의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4개월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각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헌법을 어디서부터 논의해야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탓이었다. 특위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당 차원의 협상전략에 끌려다니는 일도 많았다.

4월 임시국회가 멈춘 와중에도 헌정특위 논의는 이어가고 있지만 각 당의 개헌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논의테이블에 올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한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놓고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가면서 진전이 없었다. 특위 내 개헌소위도 기본권 등 전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하는 시작 단계로 입장차가 첨예한 권력구조 분산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활동시한이 두달여 남았지만 이 역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집권여당은 동력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공식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일단은 6월까지 개헌안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부터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들에 막혀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 사안인데 꽉 막혀서 논의나 제대로 되겠느냐"며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하기 지쳤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전했다. 애초에 연내 합의가 쉽지 않는 무거운 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당에서 주장한) 9월 개헌도 졸속"이라며 "여야 합의를 한다해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건데 전국 순회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