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도시재생 선정] 노후주거지 생명 불어넣는 도시재생…부동산 과열 변수

올해 서울 포함 전국 100곳 선정, 8월 말 최종 확정…현장실사 등 심사 거친 후 사업지 선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가 올해 선정하기로 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은 부동산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다. 정부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연 것도 사업의 무게감을 반영한 결과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의 성공 드라마를 써내려가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70% 수준인 70곳 내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결과다.

흥미로운 대목은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서울이 포함된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과열 우려 등의 이유로 서울시를 도시재생 사업지에 포함하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한 곳은 서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설정해놓았는데 서울이 제외되면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지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지 3곳 이하 등 모두 10곳 이하를 도시재생 지역에 포함시켰다.

도시재생은 활력을 잃었던 구도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전국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우려에 놓였다. 전국 읍·면·동의 40%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편이지만 지역간 편차는 큰 편이다. 낙후된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경우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국토부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선정의 원칙도 세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경쟁력 확보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과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공간조성 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도 중점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확정되는 도시재생 사업지의 윤곽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초부터 도시재생 신청·접수를 받고 평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뉴딜 효과 등이 평가 항목이다.

최종 결정은 8월 말에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 절차를 거쳐 8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연착륙하려면 지난해 시범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결과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지역 사업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