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일자리 창출도?'…또 불붙은 한은 '고용안정' 책무 논란

이주열 총재 "고용안정 목표 명시 연구 중"…물가안정과 상충 의견도
8년 전 논란 시작…文정부 일자리 정책 맞물려 '독립성 훼손' 논란 더해져
한은 내부선 반발 여론 강해…국회선 한은 개정법 계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한은이 고용안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은 총재는 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한 국회의원의 질타다. 김중수 전 총재가 한은의 목적인 물가안정을 도외시하고 정부와 보조맞추기에만 열을 올린다며 의원들의 원성이 높았다. 하지만 동시에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때 나왔다. 취업자 증가수가 바닥을 치자 일각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한은의 고용안정 책무에 대한 논란은 7년 전부터 시작됐다.

해묵은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졌다. 이주열 총재가 21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은행 목표에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그는 "궁극적으로 고용은 경제상황 판단에 중요한 포인트"라며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둬야 할 목표"라고도 했다.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인데, 여기에 고용안정까지 덧붙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재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자 한은은 즉각 불끄기에 나섰다. "총재의 발언은 연구중이라는 의미이며, 종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변화가 없다"는 해명이다. 한은의 고용안정의 책무까지 지게 되면 독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시각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우면서 과거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커졌다. 40년 만의 총재 연임 이후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재도 해당 발언 이후 "금리정책을 가지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어렵다. 목표끼리 상충하는 게 때로 있을 수 있다"며 "고용안정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은 내부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여론이 강하다. 한은은 이 총재의 청문회 자료를 통해 "고용부진과 저출산ㆍ고령화는 주로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소비, 투자 등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으로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이를 중앙은행의 책무로 부과할 경우 정책수행 과정에 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현행법 하에서도 물가와 금융안정뿐 아니라 성장과 고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한은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용안정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호주의 중앙은행은 각각 고용안정화, 완전고용을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중앙은행이 단순히 물가안정만을 설립목적으로 삼아 물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고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