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에도 커지는 美신중론

트럼프 "북한에 양보 없었다…아직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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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지난 주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미 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인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큰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경계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비핵화 문제와 관련, 트위터에서 "우리는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은 양보한 것이 없고, 미국만 북한에 많이 내줬다'는 보도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친 낙관론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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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발표에 핵 폐기가 직접 거론되지 않은 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은 (발표문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실험장 폐기는 언급했지만,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은 꺼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황이 진전됐다"면서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강하다"고 전했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김정은을 매혹해 비핵화를 얻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코커 위원장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과거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카다피의 죽음을 목격한 만큼,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핵실험 중단 선언도 "쉽게 뒤집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역시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 쇼트 미국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우리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는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대통령이 '우리는 최대의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많이 얘기한 것을 들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핵 해제가 보장되기 전 까지는 실질적인 제재 철회를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행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료는 WSJ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뜻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해제하기 전까지 제재 철회와 같은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이 곧 비핵화가 아니라, 책임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핵 해제가 분명해지기 전까진 제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