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사 소유 계열사 주식 팔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