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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미세먼지 예산의 32%는 전기차 보조금…"예산낭비·실효성 의문"

최종수정 2018.04.21 18:58 기사입력 2018.04.21 18:58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단계가 발령된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단계가 발령된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사업 중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에만 2550억원이 투입돼 미세먼지 전체 예산의 3분의1(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50억원 보조금 가운데 전기 승용차 지원금액이 24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기 버스지원은 150억원에 그쳤다. 전기 승용차 구매자에게 1200만원의 구매지원금을 지급하고, 버스는 대당 1억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보조금은 예산 운용의 낭비성이 지적돼왔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과 과제'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컨카로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도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60%는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가구에 지원되는 반면, 평균이하(연소득 5만6000달러) 이하의 가구에는 10%만 지원된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33만8000대 보급에 투입될 총 예산은 4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2022년까지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감당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며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예산 규모의 예측가능성과 사업 지속성 여부가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전기차 구매보조 지원금보다 사업용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에 더욱 효과적이지만 지난해 기준 화물차 지원 차량은 26대로 지원금액은 2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기차 구매보조를 줄이고 화물차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보다 소형화물 화물차가 평균 주행거리가 2.5배 이상 길고 공회전 및 저속운행이 잦은 걸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석유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큰 차이가 없거나 또는 환경오염 유발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 평가원에서 전기차 상용화를 전제로 2030년의 대기환경을 예측한 연구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 전기차 보급 및 전력수급 정책의 고려사항'에 따르면 전기차 확대가 오히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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