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호무역, 무역갈등 악화시키고 세계경제 침체 초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호무역은 무역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미중간 무역갈등이 심화,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19~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로 G20 및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경제통합의 후퇴 등 세계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경상수지 불균형뿐 아니라 금융안정성·무역정책·구조개혁 측면의 불균형까지 포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안정성 불균형이란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한 것을 뜻하는 말로, 김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투명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차이를 지적하며 "보호무역은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회원국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대외 불균형 완화를 주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들이 실제 개혁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혁 불균형'에 주목하고, 단기적 경기부양 또는 대중영합적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도 "세계경제가 최고의 시기와 동시에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세의 정착과 양호한 금융여건이 각국에 구조개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 등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경제 포용성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대외불균형 해소 등을 촉구했다.

회원국들도 무역분쟁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과 자본흐름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시 급격한 금융긴축이 우려되는 만큼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명확한 소통 하에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회원국들은 기술혁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의 진전상황을 점검·평가했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오는 7월 21~22일 양일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