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北, ICBM 발사 중지… 폐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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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더불어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포기선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입장은 다르다. ICBM의 발사중지와 포기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과 관련,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노동, 무수단 등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의 뜻을 표한 것이었다.

핵탄두를 실은 ICBM이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ICBM 폐기를 주장할 것임은 명백해 보이나, 중거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뒷순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해 이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근래 비핵화 용의를 밝히기 전까지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폐기되지 않으면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의지도 밝히지 않아 왔다.

상황을 보면 한일 양국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단ㆍ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고, 적어도 북한 주장대로라면 미 본토도 ICBM의 공격 대상이다. 물론 북한의 ICBM은 아직 탄두의 재진입 기술 등 면에서 실전배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당장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의제화할 경우 북한이 남한의 중ㆍ단거리 미사일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 정부로선 '딜레마'인 셈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