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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끌어내리는 저출산…국회예정처 "2060년 GDP 3.3% 감소"

최종수정 2018.04.17 11:19 기사입력 2018.04.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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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OECD국 중 최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정부 내달 저출산 대책

GDP 끌어내리는 저출산…국회예정처 "2060년 GDP 3.3% 감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심화되는 저출산으로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면 206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3.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득, 소비, GDP 등 주요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흐름을 끊기 위해 다음 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05명(잠정)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중위인구추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인구 감소 시기가 이보다 4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이후 합계출산율이 1.1명 전후로 떨어지면 저출산 시나리오에 따라 2060년 총인구가 2015년보다 17% 감소하며 특히 유소년인구(0~14세)는 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작년까지 15년간 최장 기간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었다. 199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경험을 한 국가는 14개국이었지만 2015년에는 한국과 폴란드만이 초저출산국 꼬리표가 붙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주요 경제지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소득, 소비, GDP 등 주요 경제활동이 모두 하락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인구전망 중위추계 기준 시나리오로 출산율이 1.1명대로 낮게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불러와 2060년 노동소득은 7.7% 줄고 자본소득은 3.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총생산은 기준시나리오 대비 2045년에는 3.5%, 2060년에는 5.2%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노동공급을 유지하거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근무제 등 제도적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저출산 대책 발표는 5월로 미뤄진 상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재부 인구경제과가 중심이 돼 저출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뒤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 위주로 정리해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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