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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케이블 부활 숙제…프랑스에서 답 찾나

최종수정 2018.04.17 11:16 기사입력 2018.04.17 11:16

케이블업계 프랑스 벤치마킹 바람
한국과 이통·방송시장 구조 비슷
4이통·지역방송 활성화 성공 사례





프랑스는 국내 이동통신·방송 업계의 미래를 열어줄 '롤 모델'인가. 최소한 케이블TV 업계엔 그렇다. 케이블방송업계는 최근 제4 이동통신사 진출을 선언했다. 이후 프랑스 모델을 내세우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골몰하고 있다.

17일 케이블방송업계에 따르면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최근 밝힌 '제4 이통 진출 계획'은 프랑스의 '프리모바일사(社)'를 모델로 삼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7차례나 무산된 바 있는 제4 이통 진출을 이번엔 성사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롤 모델부터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프리모바일은 2012년 1월 프랑스 이통시장에 네번째로 뛰어들었다. 그전까지 프랑스 이통시장은 오렌지프랑스ㆍSFRㆍ부이그텔레콤 등 3개사가 3분할해온 시장이다. 2009년 기준 이들의 도매시장 점유율은 각각 45.4%, 36.0%, 18.6%였다. 3개사가 시장을 독점한다는 점은 각각의 점유율 측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한국과 유사한 시장구조인 것이다.
프리모바일의 모회사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다. 이 분야 역량과 모바일 사업력을 결합해 시장을 뒤흔들었고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진출 4년 만에 3위 자리를 꿰찬 것이다. 국내 케이블방송업체 대부분이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리모바일 진출 후 1위 사업자 오렌지프랑스가 요금제를 14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가격도 20~30% 인하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프리모바일은 프랑스 이통시장에 요금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통사 간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케이블 업계의 제4 이통 진출 명분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김 회장의 속내다.

이통시장뿐 아니라 케이블방송의 자체 경쟁력 강화에도 프랑스 사례가 모범으로 꼽힌다. 프랑스 케이블방송은 중앙방송의 보조 역할에 그쳐왔다. 존재 이유인 지역성 구현에도 실패하고 있었다. 이에 프랑스는 정부 차원의 지역채널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지역채널을 IPTV나 위성방송 사업자가 의무전송하는 방안을 내놨다. 세금 감면과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도 늘렸다. 대신 지역과 관련된 환경·교육·문화 등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했다. 그러자 중앙방송 종속에서 벗어나 다양성 확보는 물론 지역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냈다.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한국처럼 방송의 중앙 쏠림 현상이 심했고, 이를 차근차근 개선해나갔다는 점에서 한국이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전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KCTA쇼 2018'에 참석해 "케이블방송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지방분권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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