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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미·중 갈등…이번엔 첨단기술

최종수정 2018.04.17 11:12 기사입력 2018.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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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뉴욕 김은별 특파원] 수입품 고율관세 부과를 놓고 불 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첨단기술 견제로 확산되면서 양국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추가 무역 보복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堀起)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중국은 로봇공학, 우주, 항공, 반도체 등을 포함한 첨단 산업 장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무역 이슈를 빌미로 이를 본격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500억 달러 규모 관세와 별개…美 의회도 中 견제 입법 추진=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은 중국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한다. 또 기술이전을 강요받는다. 현지 합작 없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면허 정지 같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알리바바 같이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은 어떠한 제한 없이 미국 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들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WSJ의 보도대로 USTR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조치를 내린다면,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 1500억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도로 행해지는 미국의 대(對)중 무역보복 세 번째 조치가 된다. 미 통신산업협회의 K.C. 스완슨은 "일부 해외 기업들은 이와 같은 제한 때문에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미국은 해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호혜적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상ㆍ하원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별관심국가'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허가 요건을 지금보다 크게 강화함으로써 적대적 인수ㆍ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동시에 심의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다.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첨단핵심기술을 빼가거나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을 인수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中 ZTE, 7년간 美와 거래 못해=미 상무부가 2012~2016년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중싱(中興ㆍZTE)에 대해 향후 7년간 미국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는 높다.

미 상무부는 이번 ZTE를 향한 제재가 최근 몇주간 백악관이 내놓은 조치들과 결이 다르다며 미-중 무역갈등과 관계 없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란 제재 위반으로 이미 11억9000만달러(약 1조27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는 별도 조치로, ZTE가 상무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안보를 이유로 영국 통신업체들이 ZTE의 장비를 쓸 수 없도록 막으면서 미국의 ZTE 제재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서방국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反)중국 정서도 이번 ZTE 제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은 시리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서방국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의 시리아 공습이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중국에 환율조작 비난을 가한지 불과 몇시간만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에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환율 평가절하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직접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난한 것이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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