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취업자 감소 '최저임금 탓 아니다'라는 안일한 정부

최종수정 2018.04.17 11:18 기사입력 2018.04.17 11:18

댓글쓰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이어 10만명대에 머무르는 등 국내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활물가가 인상되고 소상공인들도 이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중립적으로 보지 못하고 정부 감싸기식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저효과와 업종별 구조조정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는 "2~3월 고용 부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자영업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가 지적하는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2~3월 고용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각각 2597만9000명과 2644만3000명으로 전년도보다 취업자 수가 36만4000명, 46만3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초반대에 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4년만 해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가 2511만6000명, 2546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만6000명, 90만2000명이나 증가했지만 다음 해인 2015년의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만4000명, 30만4000명 증가했다.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만명대 취업 증가폭을 기록한 셈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했으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편의주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에 직격타를 맞는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역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인 탓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나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설명도 맞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없다고 애써 부정하는 것이 경제 수장으로서 부총리가 하실 만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이 1.6%이고 최저임금은 그 열 배의 상승률(16.4%)로 올랐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설문조사 등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말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는 게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