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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책임론 선 긋고 출구전략 속도(종합)

최종수정 2018.04.17 14:21 기사입력 2018.04.17 12:59

문 대통령, 선관위 판단 나오자 사표 수리
한국당 천막농성…정의당 인사 문제 지적
靑, 조국 수석 등 인사검증 '책임론' 일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CEO 간담회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 등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의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추천한 인사를 백원우 민정수석이 직접 만났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런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 전 원장 사퇴 논란과 댓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무기한 철야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사태에도 문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민정ㆍ인사ㆍ경제수석 모두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권이 총사퇴를 요구하는 당사자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수석 등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의 사퇴 등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야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급할 게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외출장 부분은 민정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했을 당시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전 원장을 두고 두 차례의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취임 보름 만에 중도 낙마한 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가 7명에 달하면서 책임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19·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발표하는 등 정쟁을 펼친 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청와대 내 참여연대 출신들의 영향력 때문에 김 전 원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 전 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김 전 원장의 인사검증을 담당한 조국 수석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등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은 청와대 뿐 아니라 내각에도 고루 포진해 '참여연대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 전 원장 사태에 대한 빠른 출구전략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이번에 선관위가 판단한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과 관련한 부분을 인사기준에 반영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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