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SOC-ICT 융합기반 도시진화가 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지난달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최종 발표됐다. 원도심을 비롯해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지역선정 평가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기 및 원도시 주민 내몰림 현상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투기 우려 탓에 서울을 배제한 점,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 문제가 있을 때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을 선정하기 전, 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는 것이 수순 아니었을까. 게다가 국민의 25%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도심 지역을 배제한 채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 방향성 역시 대폭 수정해야 한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다. 우리 주변 생활환경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융ㆍ복합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바로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융ㆍ복합하는 데 있다. ICBM(IoTㆍCloudㆍBig dataㆍMobile) 기술이 융합되는 도시, 바로 스마트 시티가 핵심인 것이다.

세종시처럼 지방 신도시 전체를 구축하거나, 부산 해운대와 같이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강남 일부 지역처럼 이미 개발된 구도심과 신도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고려하는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의 도시는 토목과 건설이 아닌 인간중심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스마트 기술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집과 자동차, 사람을 연결하는 IoT와 지능형 도로 개발이 필수적인 것이다. 한 번 지어진 후 시간이 흘러 노후화되는 기존 도시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람이 가장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을 계속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지난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정보화 계획 의무화 및 정보시스템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함으로써, SOC와 ICT 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과기부와 국토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문체부ㆍ산자부를 비롯해 서울ㆍ경기ㆍ부산ㆍ창원 등 지자체 관계자 및 국책연구기관, 기업전문가 등을 한 데 모아 SOC-ICT 융합협의체도 발족시켰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사회 때 제정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정부ㆍ지자체ㆍ민간기업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칸막이 없이 협업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과거의 도시재생 개념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기존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바로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한 도시진화에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