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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PP 복귀 쉽지 않을 것"…'합의'깨질까 우려하는 기존 가입국

최종수정 2018.04.16 14:41 기사입력 2018.04.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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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기존 11개 TPP 회원국은 지난 3월 칠레에서 미국의 탈퇴 이후 기존 TP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을 타결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기존 11개 TPP 회원국은 지난 3월 칠레에서 미국의 탈퇴 이후 기존 TP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을 타결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 선언 1년3개월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실제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일본, 호주 등 기존 가입국들이 오히려 미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미국 우선주의'와 충돌하는 만큼 TPP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TPP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11개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기존 11개 TPP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좋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미국의 탈퇴 이후 기존 TP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을 타결했다. 내년 발효가 목표다.

호주 통상장관인 스티브 초보는 "미국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11개국이 협상을 끝냈고, 이 협상에 확고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TPP를 유리세공에 비유하며 한 조각을 떼어내 협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WSJ는 "미국의 TPP 참여는 여전히 많은 회원국들에게 매력적"이라면서도 "비준을 추진중인 11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입 검토 지시로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와타나베 요리즈미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미국이 TPP에서 떠나고 복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규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인 무스타파 모하메드 역시 "우리는 이미 균형잡힌 합의를 이뤘다"며 "재협상은 오랜기간이 걸릴뿐 아니라, 이익의 균형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TPP에 대한 입장변화가 아닌, 무역갈등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압박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존 가입국들은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중국 봉쇄전략으로 가게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CPTPP 참여국은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13.5%를 차지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ㆍ28%)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31%)에 비해 낮지만, 미국의 복귀 시 37%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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